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휴대전화기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잊고 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거나 미약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추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상당히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검찰에 선제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