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명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인터넷 카페에 의뢰인의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은 해명글을 작성하여 학원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해명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해명이었음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의 고의성 여부
의뢰인의 해명글 작성 및 배포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
2) 해명글의 주된 목적
해명글이 피해자 비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해명을 위한 것인지
3) 배포의 범위와 영향
해명글의 배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4)위법성 조각 가능성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밀 분석
– 고소인의 최초 게시글부터 의뢰인의 해명글까지 모든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분석
– 각 글의 내용, 작성 의도, 배포 범위 등을 상세히 검토
2) 법리 검토 및 방어 논리 구축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분석
– ‘비방할 목적’ 및 ‘공공의 이익’ 관련 판례 연구
–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논리 개발
3)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 해명글 배포 대상자 명단 및 진술 확보
–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 수집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 강화
4)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 의뢰인 진술서 작성 지원 및 피의자신문 대비 모의 문답 실시
– 불송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으며,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성과 해결능력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