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일반 회사원으로, SNS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금전 관련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을 막아서며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하며 당 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①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긴급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당 법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각도의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특히 소액 채권 관련 분쟁에서의 주거침입 정당화 사유에 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의 정당한 채권 존재, ② 피해자의 변제 회피 정황, ③ 의뢰인 행위의 불가피성, ④ 피해의 경미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으며, 법무법인 온강의 전문성과 해결능력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