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 4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자의 거부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음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부도 상황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착각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벗어날 때 누군가의 부축을 필요로 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을 직접 목격한 식당 직원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정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끝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