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가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정황에 대한 의뢰인의 해명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신중한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성 입증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정황상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음주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정확한 시간대별 행적 확인이 필요했던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사건의 전체적인 시간대별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통화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 법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신고할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경찰관이 목격했다는 점 등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보강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혐의의 근거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당 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