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주거 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1년 동안 5회에 걸쳐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록 등이 제출된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각 피의 사실 별 성관계는 연인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을 뿐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한 것이 전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후 맥락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각 피의사실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일자별로 준강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고소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추가 조사 시에는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