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천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외조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조부 집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8층 옥상 복도로 올라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제 1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자필 기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