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법리상 준강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체크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준강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성관계 물품을 고르며 분명히 성관계를 가질 것임을 명정하게 밝힌 점,
2. 호텔로 가기까지 고소인의 보행이나, 행동, 행위태양이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고소인의 정신이 명징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소당한 사실은 법리적으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경찰에서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고 하나 사건이 있었던 호텔 및 편의점의 CCTV에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호텔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 편의점에 방문하여 성관계 물품을 사는 모습이 확인되어 성관계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