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대학교 MT 행사 중 발생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과음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 사건 쟁점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 혐의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기에 준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고소인의 행동이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 패턴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과거 무고 전력을 확인하고 이를 진술 신빙성 평가의 중요한 정황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제3자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 주장과의 불일치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고소 제기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신선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친밀한 관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정황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여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행동 양상을 보였고, 오히려 의뢰인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제3자의 목격 진술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사건 신고가 상당 기간 지연된 점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제시된 정황증거들이 고소인의 주장과 상충되며,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