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관계로 지내오던 중,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및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를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의서 및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교정 노력(성범죄 재범 방지 강의 이수, 상담 진행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온강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으며, 수원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선처 탄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온강의 법률적 조력이 결합된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