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한 외국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며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양측 간의 호감 표시와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추행 의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초기 대응 및 사실관계 파악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취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CCTV 및 증거자료 확보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 및 차량 주차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했으며,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강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강조
온강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 ‘강간’을 주장했다가 이후 ‘추행’으로 변경한 점,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경찰 조사 과정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여 모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4. 의뢰인의 무고성 강조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법리적 논리 전개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