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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성실한 가장이자 사업가로서 신뢰를 쌓아왔던 의뢰인이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는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고용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이 컸으며, 추행 부위 또한 사안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일상적인 마주침에 의한 2차 가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법리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및 피해 회복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기 위해 끈기 있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금(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사업장 처분’ 결정 (핵심 전략)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여 의뢰인과 마주칠 때마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소중한 가게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등록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재판부에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전달되었습니다.
3.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준법 서약
의뢰인이 본인의 부족했던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와 ‘장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교화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한 삶의 궤적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와 고용 중인 알바생들까지 탄원에 동참하여 의뢰인이 본래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영업소를 처분하려는 노력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 자주묻는 질문
1.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관계 특성상 ‘위력’이 작용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며,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큽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고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작성해 주는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900만 원)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것이 선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 피해자가 제 가게 근처에 살아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2차 가해’의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소중한 생업인 사업장을 처분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결단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행동은 검사나 판사를 설득하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우발적인 실수였는데 참작이 될까요?
답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우발적이었다’는 변명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픈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부족했던 성인지 감수성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교화하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5.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텐데, 전과를 남기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답변: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한 가장이었다는 점(가족 및 직원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완벽한 합의,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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