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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촉법소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여동생인 6세 아동 피해자를 상대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크게 당황하여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피력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온강 소년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현출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의뢰인 및 가족의 진심 어린 반성 피력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과 보호자인 부모, 조부모, 고모가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온강은 의뢰인의 ADHD 병력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소견서, 심리상담센터 소견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건 이후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보호자의 적극적인 교육 및 지도 의지 강조
보호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도 올바른 성 관념 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온강은 위와 같은 모든 노력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신적 미숙함과 충동성에서 비롯된 점, 의뢰인과 가족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40시간)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