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음에도 이별 후 감정적 대립 과정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당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고소인의 실질적 동의 여부와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촬영 당시의 정황과 동의 여부, 촬영 이후 고소인의 태도 변화, 그리고 연인관계 종료 후 고소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포 우려 여부도 주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각 쟁점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모든 촬영이 고소인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역시 의뢰인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던 점, 촬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통해 촬영 행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자있는 승낙과 무승낙의 법리적 구별을 통해 본 사안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유포 우려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순수한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고소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대응으로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수사기관이 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 결과
당 법인의 치밀한 변론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