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영장 시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게시 의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촬영 당시의 정황과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레저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촬영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정도와 피의자의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SNS 게시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위법성의 정도를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촬영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이 중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레저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사진 촬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가 영리나 악의적 목적이 아닌 단순 홍보 차원이었음을 입증하여 위법성의 정도를 감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검찰에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온강의 전략적인 변론과 피해자들과의 성공적인 합의 도출, 그리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