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폭력성과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녹음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3자와의 대화 일부가 포함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녹음 목적이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녹음 과정에서 제3자와의 대화를 포함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와 녹음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근거 및 고의성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의 녹음 목적이 폭력과 협박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었으며, 제3자와의 대화가 포함된 것은 의도치 않은 결과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의 시작 부분이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점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2. 녹음 경위 및 상황 설명
의뢰인이 녹음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이 폭력적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이 실제로 소송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전문적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와 관련 사례를 근거로 삼아,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검찰과 법원에 신뢰를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