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심야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였으나, 초기 대응의 어려움을 겪던 중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피해 회복 가능성, 2) 초범인 점을 고려한 선처 가능성,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으며, 의뢰인들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들의 자발적인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합의 중재 노력으로, 피해자와 200만원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