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사건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민사적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일으키려 한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설사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CCTV 영상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을 일으키기 위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1도9680 판결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 항변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 유사 판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730 판결)를 제시하여 법원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초범인 점, 행위의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치밀한 변론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비록 폭행의 성립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막고,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