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계곡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동기의 상당성, 그리고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선제적 도발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미성, 그리고 사건 이후 보호소년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우수한 학업성적과 건전한 생활태도, 그리고 부모의 충실한 감호능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우발성과 비행동기의 상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수상경력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보호소년의 건전한 생활태도와 성실성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과 그 가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부모가 충실한 감호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여 재비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제4호(단기 보호관찰)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처분 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온강의 적극적인 변론활동과 증거수집, 그리고 보호소년과 가족에 대한 세심한 조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보호소년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