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근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노력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측에 끊임없이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공탁하여 의뢰인의 사죄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 가족들의 탄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사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등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의뢰인의 긍정적 사회 복귀 가능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독립하여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 헤어디자이너라는 구체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성실히 일해온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 이 사건으로 징역 6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제 막 꿈을 펼치려는 한 청년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평생 반성하며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