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상대학생에 대한 학폭절차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학생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학폭 접수사실을 알고는 상대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야말로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상대 학생측에서 갑자기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또한 따돌림과 모욕 및 명예훼손등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측이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상황이었기에 상대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학폭이 인정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오롯이 저희가 피해자일 뿐 상대측에 가해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쌍방이라고 주장할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쌍방의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세심한 변호사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저희가 피해자일뿐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변호인의견서에는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와 함께 법리상 우리가 피해자인 점을 강조했고,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하는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원들 앞에서 의뢰인이 제대로 잘 진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우리 의뢰인과 면담하여 학폭위원들 앞에서 어떤 진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세히 진술코치를 하는 등 철저히 연습시켰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우리는 피해자일 뿐, 상대방을 가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중요 쟁점을 짚어가며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쌍방으로 신고된 학폭 사안이었음에도 저희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없음 처분이 나오고, 상대학생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저희는 오로지 피해자 입장임을 분명히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