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피해 학생이 성적 촬영 및 강제적 신체접촉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해당 여부, 둘째, 행위의 고의성 및 강제성 존재 여부, 셋째,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지속성, 넷째,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화해 가능성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실제 학교폭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 학생 간의 모든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지속된 상호 교류와 우호적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급회장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온강은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결여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화해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온강의 법률 조력을 통해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인 서면사과와 접근금지 및 특별교육 1시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우려되었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중한 처분을 피한 성공적인 결과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