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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창 학업에 매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관련 영상을 소지하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뒤늦게 깨닫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혼자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 학업과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반성의 심정이 담긴 자필 반성문 작성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전문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및 검사를 받도록 조력하고, 그 결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이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교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정리
의뢰인이 비록 잘못을 저질렀으나,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온 장래가 유망한 청소년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수상 경력, 봉사활동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와 고모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심 어린 다짐이 담긴 가족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가정 내 보호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위와 같이 수집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① 의뢰인이 초범인 미성년자인 점, ②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③ 전문 상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④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