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의 상가 여자 화장실 성적 목적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10대 학생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미래를 잃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차례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하여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강조
단순히 반성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3.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임을 변론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근거로, 이번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미성숙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장래 가능성 호소
의뢰인이 그간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아왔으며, 구체적인 장래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 온 점을 상장, 임명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의 미래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5.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역할 강조
부모님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지 속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으며,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아래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학업에 정진하며 꿈을 이어나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