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도, 선고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과 사업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독후감 등 참고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주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가족과 친인척, 업계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하고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이 모든 정상 관계를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충실한 변론과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