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의 관계 및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무고 혐의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히고 싶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성범죄 피해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였으며,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에 있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적극적인 법리 주장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일관성 강조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해왔음을 여러 차례의 진술 조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당시 미성년자였고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이 구체적인 기억의 흐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피해 내용은 일관됨을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 및 참고인 진술의 활용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점, 모텔 종업원이 강압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의뢰인이 울면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상대방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 상대방 무죄 판결 사유에 대한 반박 및 재해석
상대방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을 뿐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심 판결의 근거들을 의뢰인의 당시 상황(미성년자, 음주, 변호인 조력 미흡 등)에 비추어 재해석하며, 해당 사정들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5. 피해자 특수성 고려 요청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더욱 그러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온강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활동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고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