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관계가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으로 볼 수 없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 및 ‘지속적 또는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1. 고소 사실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의 유형(접근, 따라다니기, 연락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 행위의 경위 및 의도 상세 소명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스토킹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예: 오해 해소, 관계 정리 시도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 탄핵 및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피해자가 주장하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예: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등)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제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과거 관계, 연락 내용, 주변인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개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