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특정 단체 또는 회사와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자금 집행 과정에 어떠한 불법적인 의도나 행위도 없었으며, 모든 처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횡령 혐의로 인해 심각한 법적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들에게 자금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임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자금 사용 내역이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혐의 사실 및 자금 흐름 면밀 분석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들이 관리했던 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회계 장부, 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통해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며, 불법적인 유용이 없었음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 부재 집중 변론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의뢰인들에게는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자금 사용은 단체/회사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의 착오나 형식적인 절차 미비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고의적인 불법 영득 의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자금 사용의 정당성 입증
자금이 사용된 경위와 목적이 단체/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부합하며, 투명하게 관리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와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겼습니다. 의뢰인들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개인 재산과 혼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4. 고소인 주장의 허점 및 객관적 증거 부족 지적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들에 대한 악감정이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 자료 체계적 제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수사 방향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온강의 이러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