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여경으로부터 부축을 받던 중 수 회 여경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기소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변호인이 사건 당시 영상을 열람하였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당시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면서 의뢰인의 직업 상 취업제한 명령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 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행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