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차에 태워 유사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❶ 고소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❷ 단 둘이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으며 ❸ 소위 썸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서 결혼을 해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소인은 이런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이후 의뢰인이 유사강간 하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고소인이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수위 높은 성적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었다는 점, 심지어 사건 당일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모텔에 까지 가려고 했다는 점,
이 사건은 모텔이 만실이라 갈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이 차에서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해 유사성행위를 해주려 하였던 것이 전부라는 점,
사건 당시 차가 주차된 장소, 차의 구조, 고소인의 체격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