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특성상 땀을 많이 흘리는 관계로 왁싱샵에 방문하였습니다. 일전에 동일한 왁싱샵을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왁싱후 해당 부위가 따가웠던 기억에, 업주가 왁싱을 마치고 나가며 발라주었던 알로에를 넓게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업주가 갑자기 다시 들어왔고, 알로에를 펴바르던 의뢰인의 모습을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업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명시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게끔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이 업주가 오해하였던 것처럼 왁싱룸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가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 당시 의뢰인은 왁싱베드에 누워있던 상태였고 업주는 문 앞에 서있었던 탓에 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업주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점,
3) 업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방을 이탈하였 탓에 의뢰인의 실력적 지배 하에 있지도 않았던 점을 근거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