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무음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경찰 출석 전에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충실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