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3~4번 정도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터트린다’ , ‘유포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외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불안감을 떨쳐 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