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약품을 실수로 챙겨 나오고, 이후 연인의 스토킹과 협박으로 약품을 회수하지 못해 기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와 조직 내 압박감 속에서 폐기해야 할 의약품(마약류 포함)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실수로 퇴근길에 챙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약품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두었으나, 결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심각한 스토킹과 협박이 이어져 약품을 회수하거나 병원에 반납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앙심을 품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절도 및 마약류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간호사 면허가 취소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마약류 소지 행위가 절도죄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 다툼) 및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피하여 의뢰인의 간호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면허를 지키기 위해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양형 부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고의성 부재 주장: 의뢰인이 약물을 소지하게 된 것은 절도 범행의 필연적 결과일 뿐, 투약이나 매매 등 별도의 마약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소지 행위를 별도의 마약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범행 경위의 특수성 입증: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었던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환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물을 반납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 전 연인의 감금 및 스토킹 협박 때문이었음을 객관적 증거(경찰 신고 내역 등)를 통해 입증하여 비난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소명: 문제가 된 무면허 의료행위(수액 투여)는 연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비타민 투여로,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영양 보충 목적의 일회성 행위였음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의료 윤리를 깊이 공부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간호사들의 탄원 등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온강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료인 자격 박탈의 위기에서 벗어나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