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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경찰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만 15세)에 불과하여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성매수 사건의 특성상 신고자 본인이나 그 부모와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성매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고,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 나아가 성매매기소유예 가능성까지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해당 소개팅 어플이 성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입 화면과 인증 절차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당시 성매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소명하였고,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혐의의 죄명을 아청법상 성매수에서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성매매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구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성매매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성매매기소유예 결정으로 전과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형사절차의 부담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올바른 법적 전략을 통해 성매매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유사 사안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방어전략으로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