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에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귀가하였으나, 수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추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 의뢰인의 만남이 ‘간음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풍부한 수사기법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CCTV 영상과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법리상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불법 촬영 혐의가 사실무근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정황증거, 법리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수사기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