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 자습실에서 같은 반 학우와의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의 학교폭력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학우와의 일상적인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또래 친구와의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가 일차적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각도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담당교사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품성과 학교생활에서의 모범적인 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취하로 이어져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부정적 기재가 남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헌혈 봉사활동 등 선행과 모범적 학교생활을 증빙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장래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 없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