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로 선임하는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등의 사유가 있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의무입니다.
• 이 제도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위한 일반적인 ‘국선변호인’과는 대상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반 국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른가

흔히 알려진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가해자)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로,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성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지만, 변호사가 없는 상태라면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따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사 참여부터 재판 단계까지 별도의 수임료 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함께 활용하면

국선변호사 조력과 별개로,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성범죄 신고 후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사선 변호사가 있다면 국선변호사 선정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국선변호사는 아무나 배정됩니까?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관련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특정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판까지 계속 같은 변호사가 조력합니까?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계속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비용 부담 때문에 조력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