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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처벌,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연루 시 객관적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이나 데이팅 어플을 통해 호감을 느끼고 만난 상대방. 분명 성인이라고 굳게 믿고 관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보다, 당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앞서실 그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억울함,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속였으니, 저는 억울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이처럼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냉담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형 규정조차 없는 조항이 대다수입니다.
단순히 “어린 줄 몰랐다”는 피의자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실무의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내심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오직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판단을 내립니다.
2. 아청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척도, 고의성을 탄핵하는 객관적 증거
억울하게 미성년자와 연루된 상황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은,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사관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1) 대화 내역 및 프로필상의 성인 정황 확보
사건 초기 가장 시급한 것은 상대방과 나눈 채팅 내역이나 앱 프로필 화면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소개한 대화, 출입이 제한되는 술집 방문이나 운전면허 등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언급한 내역, 혹은 나이가 명시된 프로필 캡처본 등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2) 만남 당시의 객관적 상황 입증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당시 상대방의 옷차림, 화장법, 출입한 장소의 특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주점이나 숙박업소를 상대방이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면,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의 시각을 바꾸는 첫 경찰 조사 대응 기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렸던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사관은 피의자의 단편적인 주장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모든 맥락을 종합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대화 내용, 만남을 전후로 한 행동 양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성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라는 낯설고 두려운 압박감 속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어떤 증거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파악하고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의 객관적이고 예리한 시야로 현재 마주하신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잃어버린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합리적인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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