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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단순 호감’과 ‘범죄’를 가르는 3가지 법리적 기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상대방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과거에는 단순한 구애로 여겨졌던 행동도 이제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취급됩니다.
본인의 의도는 순수한 호감이나 미련이었을지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상황은 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을 내려놓고, 현 상황을 객관적인 법리의 잣대로 진단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1. 스토킹 처벌법의 실질적인 위험성과 엄벌주의 기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개정을 거치면서, 처벌의 수위와 수사기관의 대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해주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제한 등)를 신청하며,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높아지는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단순 호감’과 ‘스토킹’을 가르는 3가지 핵심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내심의 의도(순수한 마음)’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와 상황’을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가 (거절 의사의 존재)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거절’도 포함됩니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읽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하는 행동 역시 법리적으로는 거절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②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가 (행위의 빈도)
단 한 번 찾아가거나 우연히 마주친 것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연락의 횟수, 기간,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했는가 (객관적 판단)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가 보았을 때도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시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심사합니다.
3. 수사 단계별 대응 골든타임 (경찰 조사 초기)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즉 첫 피의자 조사 전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 3가지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억울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를 입증하려면 철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맥락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의 빈도가 법리적 ‘지속성’에 이르렀는지 이성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사랑해서 그랬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집착으로 비쳐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뿐입니다.
4. 온강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확인한 사실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머릿속에 있는 의도가 아니라 서류상에 남겨진 ‘텍스트와 빈도, 그리고 동선’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법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입증하려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5. 승소 및 성공 사례로 보는 해결 실마리
최근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쪽지를 전달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4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순수한 호감으로 쪽지를 건넸을 뿐, 이유 없이 쫓아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교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을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오인한 상황이었기에,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여 무죄를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행위의 단발성 입증: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이후에는 찾아가거나 접근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온강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며,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속성’이나 ‘객관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이성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꼬리표를 떼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답을 찾으세요
스토킹 처벌법은 그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자기 판단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무작정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대처를 멈추고, 현재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을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찾아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