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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재판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이유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초범이니까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요?”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약식기소(벌금형) 사례를 접하고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되는 심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정식 재판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굳이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넘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및 엄벌 탄원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속해서 제출하거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은 사건을 임의로 가볍게 종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죄의 무게를 법정에서 엄격하게 다투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2. 혐의 부인과 불량한 범행 태양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재판 회부의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 없는 태도이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범행의 장소와 대상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완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했던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3. 강제추행 처분 수위 결정 기준
| 비교 기준 | 약식기소 (벌금형 종결 가능성 높음) | 구공판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 높음) |
| 피해 회복 | 피해자와 합의 완료 및 처벌불원서 제출 | 합의 결렬 및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 |
| 범행 인정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혐의 부인 |
| 범행 태양 | 1회성 범행, 상대적으로 경미한 추행 정도 | 다수 대상 반복 범행, 강한 유형력 행사 |
4. 처분권자의 심증을 예측하는 통찰력
형사사건은 결국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검찰청에서 직접 성범죄 사건을 지휘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막연한 읍소는 처분권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배경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의료 기록이나 심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차단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교육 이수, 치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처의 명분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만이 정식 재판의 위험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5. 해결 사례: 조현병 환자의 반복 추행, 치밀한 소명으로 벌금형 도출
최근 명문대 출신의 의뢰인이 조현병 진단 후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재판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부모의 헌신적인 보호 아래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여 우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약물 중단으로 인한 환청과 피해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진료확인서와 법리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치료를 재개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가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온강의 변론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한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모두 면제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사회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무너진 일상을 되찾기 위한 객관적 방어 전략
강제추행 범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든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가장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차가운 수사실과 엄격한 법정에서 나의 일상을 방어해 내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치밀한 법리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뿐입니다.
감당하기 벅찬 형사 절차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형사로펌을 선택할 때는 광고 노출 순위나 단순 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형사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대응 체계가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지, 공개된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의 조사와 한 장의 의견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