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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위반,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수면제가 마약 전과가 되는 맹점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졌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로 흔히 처방되는 약물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의사에게 정식으로 처방받았으니 괜찮겠지”, “단순히 남은 약을 지인에게 준 것뿐인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마약사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의학적 처방과 별개로, 해당 성분의 ‘엄격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법, 그리고 평범한 약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객관적인 맹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처방받은 약이라도 ‘관리법’을 어기면 마약사범입니다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되는 펜터민(디에타민 등)이나 수면제로 처방되는 졸피뎀(스틸녹스 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이러한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합니다.
의사의 처방 목적에 맞게 본인만이 투약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아무리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건네거나(양도), 처방받은 목적 외로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마약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주시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2. 피의자의 억울한 오해 vs 수사기관의 객관적 잣대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와,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냉정한 실무적 기준을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오해 |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 잣대 (실무 현실) |
| “의사에게 정식으로 처방받았으니 문제없습니다.” |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방 목적 외로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
| “지인에게 남는 약을 좀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 단순 선의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마약류를 양도하는 행위는 ‘마약 유통’으로 간주하여 엄중 처벌 |
| “감기약인 줄 알고 해외에서 사 왔을 뿐입니다.” | 수입 당시 성분 함유 여부를 몰랐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므로 고의성 판단이 핵심 |
3. 무심코 한 ‘양도’와 ‘대리처방’, 마약사범이 되는 지름길
가장 빈번한 맹점은 남은 약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네는 ‘양도’ 행위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무심코 나누어 주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의 마약류 양도는 소량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리처방을 받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를 제공한 의료인과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 모두 강력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4. 맹점에서 벗어나려면, 처방과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이 마약 전과로 이어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을 때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엄수해야 합니다.
남은 약은 절대로 타인에게 건네지 말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 없게 된 약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 여행 시 흔히 구매하는 상비약 중에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약이라도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해결 사례: 해외 일반의약품 수입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혐의 벗어난 사례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의뢰인은 감기 치료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약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한 의뢰인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라는 점, 그리고 온라인상에 해당 약품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다수의 후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성분 함유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NGO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해 온 이력,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약품을 숨기려 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한 자가 사용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실수였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6. 위기 앞에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나 해외 상비약이라도 마약류로 분류된다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안일한 생각이 자칫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처벌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여 섣부른 대응을 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행동입니다.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현재의 법리적 위험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하시어, 무너질 뻔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형사로펌을 선택할 때는 광고 노출 순위나 단순 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형사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대응 체계가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지, 공개된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의 조사와 한 장의 의견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