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오해가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상사)이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무고 혐의 성립 여부
-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2. 신고 내용의 진실성
- 의뢰인이 신고한 당시 상황에서 기억의 불분명함이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진술의 차이가 무고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고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신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이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특히,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었던 심리적 압박과 기억의 혼선이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법리적 방어 논리 구축
-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 신고’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무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증거 자료 분석 및 제출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요 사실에서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신고 당시 의뢰인이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해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었음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무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주요 사실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한 무고 혐의를 벗고,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로,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