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이별 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나, 이후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과거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간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부재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과거 대화 내용(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을 확보하여, 이별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