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의심 상황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주변의 주목을 끌며 의뢰인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였고, 이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발언이 일시적 감정 폭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이고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증거 확보 및 분석: 사건 당시의 대화 녹취록, CCTV 영상,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논리 구성: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발언이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확대 해석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당성 부각: 의뢰인이 사건 당시 극도로 감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해당 발언이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과의 소통: 의뢰인의 억울함을 전달하기 위해 검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고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