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입니다.
두렵고 막막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 대응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별개로, 절차마다 챙겨야 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접수부터 조사, 재판까지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 동석 등 일반 형사 피해자보다 더 두터운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보호 장치는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리 알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의 무고 역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대응, 고소 접수부터 시작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반드시 담아야 하는지는 성범죄 피해 고소장 작성, 무엇을 어떻게 쓰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 국선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19세 미만 피해자는 선정이 의무입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변호사의 역할은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기존에 정리해 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조력 범위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 —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성범죄 신고 후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의 반격 — 무고 역고소 가능성
고소 이후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이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는 가해자의 무고 역고소,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면 비용이 듭니까?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는 무료로 선정됩니다. 별도 비용 없이 조사·재판 절차 전반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뢰관계인이 없으면 동석 신청을 못 합니까?
가족, 지인 등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무고로 맞고소당하면 제 고소가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고소 자체가 원래 고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정리하며
성범죄 피해자 대응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까지 법이 마련해 둔 절차적 보호 장치들이 있고, 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실제 대응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