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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불기소, 첫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진술 원칙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막막하실 그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분이 첫 조사에서 “내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경찰서로 향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는 출석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1. 10년 이하의 징역,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과 불기소의 중요성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실무상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 혐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강제추행불기소(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 단추인 ‘경찰 조사’부터 치밀한 진술 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수사관의 의심을 지우고 방어권을 지키는 3가지 진술 원칙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수사관이 유무죄의 심증을 굳히는 결정적인 단서는 피의자의 ‘첫 진술’에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경찰 출석 전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물증과 일치하는 팩트 중심의 진술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므로 오직 기억에만 의존하여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전 CCTV 확보 가능성, 사건 전후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보된 물증과 엇갈리는 주장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2) 감정적 호소 배제 및 일관성 유지
낯선 환경과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라며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상황 모면을 위한 섣부른 사과 금지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거나 상대방을 달래려는 마음에 무심코 던진 “미안하다”, “오해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법리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명백한 ‘자백’으로 둔갑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함에도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기반한 이성적인 답변이 요구됩니다.
3. 골든타임을 지키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초기 대응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향후 검찰의 처분과 재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뱉은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무리하게 번복하더라도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홀로 두려움에 떨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조사를 받기 전 현재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의 시각에서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정황을 타개할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안을 통해, 잃어버린 일상의 평온을 조속히 되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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