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성립 요건과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양형 자료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며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그 막막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분이 “초범이니까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지만, 최근 실무에서 바라보는 강제추행처벌의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처분했던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범죄 성립 요건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짚어드립니다.

1.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넓은 ‘폭행과 협박’의 범위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완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강하게 제압하는 거창한 폭행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폭행의 범위는 대중의 인식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즉, 물리적인 위협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의 없는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범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냥 장난이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해명은 수사기관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실수한 건데, 선처받을 수 있겠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특성상 재범률이 높아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강제추행처벌을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여겨져 구속 사유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한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더해, 본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심리 상담 센터 정기 치료 기록, 그리고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수사 초기부터 탄탄하게 제출되어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180도 달라집니다.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괘씸죄가 추가되거나, 반대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해버려 과도한 처벌을 받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시절 수많은 고소장과 증거 기록을 검토하며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했던 실무 감각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엄중한 강제추행처벌의 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대안을 통해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