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없음, 첫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가르는 3가지 진술 원칙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나요?

특히나 합의된 스킨십이었거나 의도치 않은 가벼운 마찰이었음에도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그 답답하고 두려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봐 깊은 걱정에 빠지셨을 텐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확보된 증거와 진술의 논리성을 바탕으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합니다.

강제추행혐의없음 처분, 즉 억울한 누명을 벗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했던 실무 경험에 비추어,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한 3가지 진술 원칙을 짚어드립니다.

1. 객관적 물증에 부합하는 사실 위주의 답변

당황한 상태에서는 인간의 기억이 쉽게 왜곡되거나 파편화되기 마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직 불완전한 기억에만 의존하여 추측성 답변을 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사건 현장의 CCTV 확보 가능성,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정황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물증과 부합하는 사실관계 내에서만 진술해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증거와 엇갈리는 주장은 피의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뼈아픈 실수가 됩니다.

수사관의 예리한 압박 질문이나 낯선 환경에 위축되어 방어 논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조금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라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가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빨리 끝내고 싶거나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무심코 건넨 “불쾌하게 해서 미안하다”, “오해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말은 법리적으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러한 도의적인 사과는 수사 기록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행동’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진정한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미안함이라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당시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의 정황 등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첫 경찰 조사에서 남겨진 진술 기록이 향후 검찰의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한 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아무리 번복하려 해도 쉽게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불량한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홀로 두려움에 떨며 낯선 수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조사를 받기 전 현재 마주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시각에서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정황을 타개할 이성적인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억울한 누명을 무사히 벗고 본연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