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은 눈에 띄게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 등은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직업군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 같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 벌금 액수 하나가 평생의 직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분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유지하며 직업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별 이후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방문, 기다림 등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결과가 신분 유지와 직결될 수 있어 일반 사건보다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스토킹 사건 주요 판단 요소
| 판단 요소 | 주요 내용 |
|---|---|
| 행위 기간 | 반복 연락 및 접근 기간 |
| 범행 횟수 | 연락·방문 횟수 |
| 피해자 의사 | 처벌불원 여부 및 합의 여부 |
| 재범 가능성 | 예방교육 및 상담 이수 여부 |
| 사회적 지위 | 공무원 등 직업 특수성 |
| 항소 이유 | 새로운 양형 사유 존재 여부 |
| 사회적 유대 | 가족·직장생활 유지 여부 |
2. 경찰공무원에게 ‘100만 원’이 중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벌금 9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를 단순한 금액 차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이어온 직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이라는 결과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항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이후 새로운 사정 변화가 있는지,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유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양형 변경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소심 주요 방어 포인트
| 방어 전략 | 주요 내용 |
| 원심 양형 방어 | 1심 판단의 합리성 강조 |
| 재범 방지 자료 | 예방교육·반성자료 제출 |
| 피해 회복 | 합의 및 처벌불원 재확인 |
| 직업상 불이익 | 신분 상실 위험 소명 |
| 법리 반박 | 항소 이유의 중복성 지적 |
| 사회적 유대 | 성실한 직무 수행 강조 |
4. 온강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을까요?
법무법인 온강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검찰 항소 기각’에 두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의 벌금 90만 원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내려진 판단임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새로운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사건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1. 승소 및 성공 사례로 보는 해결 실마리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약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형사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경찰 신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를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평생을 바쳐온 경찰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강은 우선 1심 재판부가 이미 의뢰인의 신분, 범행 횟수, 피해자의 고통 등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분 상실이라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90만 원 형을 그대로 확정받아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결사례 바로가기
5. 스토킹 사건은 항소심 대응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과 같이 직업적 불이익이 치명적인 경우에는 벌금 액수 하나가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는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형사로펌을 선택할 때는 광고 노출 순위나 단순 후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스토킹 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루는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대응 체계가 있는지, 검사 출신 변호사의 관점에서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지, 공개된 성공사례를 통해 사건 수행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 번의 조사와 한 장의 의견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집중하는 로펌과 상담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영상 보기
👉 관련 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