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별 과정에서 극심한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특수범죄 등 무거운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등 여러 죄명이 경합되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의뢰인에게 깊은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인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범행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 부각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왜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고통, 임신중절 등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범죄적 성향이 아닌, 일생에서 처음 겪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증명
온강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객관적인 진료기록부, 소견서, 상담증명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4. 다양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장래가 촉망받는 사회초년생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은사님 등 주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성실한 평소 모습과 이들의 선도 의지를 보여주며,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춘천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